낙태죄 폐지 찬성 반대

낙태죄 폐지 과연 찬성과 반대의 쟁점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여 선고하게 되어 폐지를 하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분들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관심이 모이는 이번 판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며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낙태죄 위헌 선고를 앞두고 많은 시위가 일어나며 폐지하는 쪽이 좀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고 있어 찬성과 반대가 뜨겁게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입장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여 자신들의 결정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고 폐지를 반대하는 경우의 분들은 태아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50년대에 만들어진 낙태죄는 당시 전쟁으로 인해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힘들어진 삶을 막기 위해 생긴 법률로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2012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였지만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게 되며 유보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기쁘게 태어나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뱃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에 나올때에는 모두에게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일을 태아에게 넘겨지며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4월 11일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7대2로 갈린 이번 판결로 과연 여성 기본권이 얼마나 향상될지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