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될까?

매년 여름만되면 무더운 날씨로 고생을 하게되는데요. 올 여름에도 35도가 넘는 날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것으로 공청회를 통해 안내했었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떻게 요금을 산정하게 될까요?

계속되는 더위로 매년 여름철이 시작하면 전기요금 누진제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래된 가전제품과 노후화된 집은 단열과 열 손실이 많아 훨씬 더운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누진제를 손보면서 현재 3단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 다른 사용료에 비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방식이 계속되다 보니 올해에도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으로 나온 3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1안으로 여름철에만 별도의 누진구간을 만들어 진행하는 방식과 2안으로 여름철에 누진 3단계 폐지, 3안으로는 1년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여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와 겨울철의 난방기기는 전기요금을 많이 먹는 대표적인 기계로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공청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많은 의견을 받아 개편방안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1안으로는 여름철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에어컨 사용량에 따라 많은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늘어나는 가구가 없는 기존 방식입니다. 여름철만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수급만 어느정도 맞춰주면 쉽게 가능한 방안입니다. 2안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3단계 가구만 혜택을 많이 본다는 점에서 취소가 유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기요금 누지제 폐지인 3안은 단가를 내려주기는 하지만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정하면어 오히려 조금 사용하는 가정에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하여 추가 논의를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온도로 더워지는 것이 자명한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심의하여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