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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이러다보니 구인구직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최근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나서 실직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곤란을 막기위한 장치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을하면서 납부를 하고 일을 하지 않을때 급여처럼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개정되면서 과거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던 것에서 24개월 동안 180일 일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수급기간이 최대 240일까지 늘어나면서 단기로 취업을 한 뒤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늘어나고 금액 역시 상승하면서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오히려 더 안좋은 고용시장을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꼼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게 되면서 다시 변경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게되는 실업급여가 문제가 되면서 조정이 필요해졌는데요. 무조건적인 지급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