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날리는벚꽃 흩날리는벚꽃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종부세 개편안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두달여만에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권고 배경으로는 조세, 예산 개혁과제 중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하여 개편하고 소득 재분배와 재정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장 강병구를 비롯하여 특위에서는 국민을 위해 조세 개혁과 예산 개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과연 얼마나 귀기울이고 유익한지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2008년 제도 개편 후 주택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여 과세 형평성이 약화 되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자산이 늘었지만 가격 상승 대비 세수입이 줄어 개..